외국인이 고급 콘도에 공짜로 산다면?

제목 보고 다들 화내기 전에 말씀드리면, 필리핀 사람들이 집 문제로 힘든데 세금으로 아무 외국인한테나 고급 아파트를 사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비어 있는 개인 소유 콘도, 개발사 미분양 물량,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예요.

세대가 비어 있어서 개발사, 집주인, 주변 가게 모두 한 푼도 못 버는 건물들이 있어요. 외국인 원격 근무자나 장기 체류자가 어차피 필리핀에서 매달 수천을 쓸 거라면, 1~3개월 콘도를 공짜로 내주는 게 경제적으로 실제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음식, 그랩, 식당, 헬스장, 청소 도우미, 유흥, 관광, 의료, 지역 서비스에 돈을 써요. 누구는 더 오래 머물거나, 나중에 그 집을 임대하거나, 결국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빈 콘도는 거의 아무것도 보태지 않지만, 누가 살면서 지역에서 돈을 쓰는 콘도는 보탬이 돼요.

호텔도 이미 무료 숙박을 줘요. 카지노도 객실을 공짜로 줘요. 회사는 이사 비용을 지원해요. 나라들은 기업 유치하려고 세금 혜택을 줘요. 이건 기본적으로 같은 발상을 안 쓰는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한테 피해를 줄 필요도 없어요. 공공·사회 주택은 완전히 빼고요. 민간 자본으로 지은 빈 고급 물량만 쓰고, 외국 소득이나 지출 최소 기준을 두고, 무료 기간을 제한하고, 공급 과잉인 단지에 집중하면 돼요.

사람들은 ‘외국인한테 공짜 콘도’라는 말만 들으면 외국인이 필리핀 사람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바로 받아들여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제 주장은 이거예요. 개발사한테 15만 유로짜리 빈 콘도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석 달 공짜로 주는 게 지출, 향후 임대료, 잠재적 투자를 불러온다면, 왜 ‘공짜 고급 주택은 불공평하게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비워 둬야 하냐는 거죠.

경제적으로 말이 된다면 저는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