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사는 외국인분들께 질문이에요…

네, 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산이 넘어가는 방식을 정하는 아주 특정한 법적 조건 아래에서만요. 매매증서(Deed of Absolute Sale)나 토지 권리증(TCT)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어도(보통 혼인 상태를 나타내려고 "Maria Cruz, married to [본인 이름]"처럼 적혀요), 필리핀 법은 그 땅을 오로지 필리핀인 아내의 것으로 봐요.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2조 7항이 외국인의 사유지 취득·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헌법은 딱 하나의 좁은 예외를 둬요. 바로 상속(법적 상속)이에요. 이게 본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적 요건과 제한은 이래요: 1. 유언 없는 상속(Intestate Succession)이어야 해요 아내가 유언 없이, 즉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필리핀 판례에서 "상속"은 (필수 법정상속인으로서 법에 따라 이뤄지는) 무유언 상속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요. • 유언 제한: 아내가 유언장에 본인을 땅의 수혜자로 명시하더라도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부부가 유언을 이용해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를 피하는 걸 막으려고 국가가 금지하는 거예요. 2.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할 수도 있어요 생존 배우자는 필수 상속인이지만 유일한 상속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 몫은 아내가 사망할 때 그녀의 가족 중 누가 살아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재산을 나눠요. • 자녀는 없고 부모가 살아 있으면: 보통 재산의 50%를 받고 아내의 부모가 나머지 50%를 받아요. • 자녀·부모가 없고 형제자매가 살아 있으면: 50%를 받고 아내의 형제자매가 나머지 50%를 나눠요. • 살아 있는 자녀·부모·형제자매가 없으면: 재산의 100%를 받아요. 3. 소유권 안정성에 대한 상충되는 법적 견해 무유언 상속으로 땅을 상속받더라도, 그 땅으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복잡해요. r/LawPH 레딧 커뮤니티 포럼에서도 그 소유권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려요. 일부 법률 실무자는 상속이 법에 따라 권리를 준다고 하지만, 현지 부동산 변호사와 정부 기관 중 다수는 외국인이 땅을 무기한 보유할 수 없다고 봐요. 실제로는 자격 있는 필리핀 국민에게 땅을 처분하거나 팔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각 대금은 100% 본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선택지를 정리해 드리려면 아래를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 이 결혼 또는 아내의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있나요? • 아내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현재 살아 있나요? • 그 부동산은 집과 부지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빈 땅인가요? 이런 내용을 알면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유언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고 아내가 먼저 죽었다면, 유언이 없으면 본인과 자녀들이 상속받아요. 아니요, 팔 필요는 없어요/팔라고 요구되지 않아요.

2개월 안에,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는데, 그 안에 세금을 내고 권리증 명의를 필리핀인 상속인 이름으로 넘겨야 해요. 그리고 다른 상속인이 요구하면 집이나 땅을 팔아서 본인 몫을 회수해야 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사람들 지분을 사들일 수는 있지만 땅은 필리핀인 명의여야 해요. 세금은 10% 정도 보세요. 저는 지금 아들이랑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청, 세무서, 등기소에 가야 하고 서류도 여러 개 공증받아야 해요. 제 아내는 저한테 집의 용익권(usufruct)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 상속인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팔 수 없어요. 그래도 자기들 명의로 집을 등록하려면 세금을 내야 했고, 제가 죽은 뒤 부동산을 팔려면 세금을 또 내야 해요(10% 정도). 홀아비가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가 고아에 외동이고 자식이 없는 경우예요.

미국인이면 필리핀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