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인 20% 할인, 다른 할인·프로모션과 겹쳐 받을 수 없어"
📌 10월 14일(수) 필리핀 대법원이 노인(60세 이상) 20% 할인은 다른 할인이나 프로모션과 겹쳐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로모션 가격이 붙은 상품·서비스라면 노인 할인과 프로모션 할인 가운데 더 많이 아끼는 쪽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
· 사건은 바콜로드시의 한 호텔 총지배인이 노인 손님 2명에게 노인 할인을 거부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입니다.
· 호텔은 이미 두 사람이 속한 바이크 동호회(Cebu Bikers Club)와 협상한 요금으로 객실료를 20% 깎아 준 상태였습니다.
· 하급심은 모두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미 20% 할인을 받았으므로 호텔이 20%를 더 깎아 줄 의무는 없다며 총지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노인복지법이 노인을 보호하려는 법이지만, 업체에도 공정하고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인복지법(RA 7432, 2010년 개정)은 60세 이상에게 호텔·식당·여가시설 서비스 20% 할인을 보장합니다.
■ 거주자·여행자 팁
· 호텔·식당에서 프로모션 요금과 노인 할인 중 어느 쪽이 더 싼지 계산을 확인하고 유리한 쪽을 요청하세요.
· 단체·동호회 할인 요금으로 예약했다면 노인 할인이 추가로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GMA News(10/14), Rappler(10/14)
■ 사진
· 1. 자료사진 · 거리를 걷는 노인들 뒷모습 — GMA News
· 2. 자료사진 · 서류를 작성하는 노인들의 손 — Rap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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