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팡가 산시몬 시청 기술 책임자, 서류 대가 5만 페소 요구 혐의 체포

사건2026년 11월 4일 15시

📌 11월 4일(수) 오후 팜팡가주 산시몬(San Simon) 시청 기술 책임자(municipal engineer)가 창고 사업 인허가 서류를 내주는 대가로 주민에게 5만 페소를 더 요구한 혐의로 경찰 형사수사대(CIDG)의 함정수사에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CIDG 발표 내용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사건 경위
· 주민은 창고·아파트 사업을 위해 건축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확인서(CNC) 2장을 신청하며 이미 ‘패키지’ 조건으로 8만 페소를 냈다고 합니다.
· CIDG에 따르면 기술 책임자는 CNC 1장당 2만 5천 페소씩 모두 5만 페소를 더 요구했습니다. CIDG는 정상 CNC 처리 수수료가 1,240페소라고 밝혔습니다.
· 주민 신고를 받은 CIDG 3지역대와 팜팡가 현장대가 반관료주의청(ARTA) 3지역 사무소 등과 함께 4일 오후 3시 45분쯤 시청 기술과 사무실에서 돈을 받는 순간 체포했습니다(BusinessMirror).

■ 수사·현재 상태
· CIDG는 행정 간소화법(RA 11032) 위반과 형법상 강도·갈취(사이버범죄방지법 관련) 혐의를 적용했고, BusinessMirror에 따르면 약식 기소 절차(inquest)가 진행 중입니다.
· CIDG 3지역대장 그랜트 골롯(Grant Gollod) 대령은 CLTV36에 다른 피해 신고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 산시몬 시정부는 작전 사실을 확인하며 공직을 사익에 쓰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거주자·여행자 유의
· 관공서 인허가 수수료는 공식 고지 금액과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영수증 없는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 당국은 비슷한 요구를 받으면 CIDG나 ARTA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출처
CLTV36(11/5), CLTV36 News(공식 페이스북, 11/5), GMA News(11/5), BusinessMirror(11/5), Daily Tribune(11/5)

■ 사진
· 1. CIDG 함정수사 현장, 시청 사무실(얼굴 가림) — CLTV36
· 2. 책상 위 돈과 서류를 확인하는 수사관들 — Daily Tribune
· 3. 함정수사 당시 사무실 영상 장면 — GM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