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패·탈세 막으려면 은행 비밀 규정 완화해야 한다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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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만 대상정치인들은 반대할 듯남용 우려범위와 생활수준
공직자만 대상
Hpezlin66
정치인이 되면 은행 비밀보호법이 너한테 적용 안 되는 걸로. 가자!
정치인들은 반대할 듯
Sinandomeng14
정치인들이 동의 안 할 걸
남용 우려
Cheerful2_Dogman210x16
이건 공무원에게만 해당돼야 해요. 안 그러면 정부 내 나쁜 세력이 개인한테서 갈취하거나 자산을 몰수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디뱅킹(은행 거래 차단)도 억압적인 정권이 시민을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고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선을 넘지 않게 하는 데는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급여를 그렇게 잘 받는 걸 생각하면요. 그러니 대상을 좁힌 접근이 필요해요.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해야 하는지는 궁금하네요.
범위와 생활수준
Sea_Interest_91273
그 법에, 공직에 있는 동안은 본인과 직계 가족에게 은행 비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넣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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