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은 실패했다. 필리핀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농민의 아들이자 손자인데 지금은 IT 쪽에서 일하고,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어릴 때부터 농업이 쇠퇴하는 걸 바로 옆에서 봤죠(예전엔 우리 쌀을 몇 카반(cavan)씩 팔았는데, 지금은 수확해도 우리 먹을 것조차 1년을 못 가요). 제가 보기에 유일한 해법은 협동조합으로 농지를 모으는 거예요. 농민이 착취당하기 쉬운 개인 영세 사업자가 아니라 주주가 되는 거죠. 자급자족 수준을 넘는 농사는 전부 사업이거든요. 돈 들어가고 돈 나오는. 그러면 농민들은 잘하는 걸 그대로 하되 규모의 경제, 집단 협상력, 어쩌면 정부 직접 보조금까지 누릴 수 있어요. 적정 시장가에 팔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하고, 농장에서 시장까지 가는 최종 이익에서 더 큰 몫을 가져가고, 부족한 공급은 수입으로 메우는 거예요. 누가 득을 볼까요? 농민, 소매업자, 소비자. 누가 손해를 볼까요? 중간상인과 수입업자. 이걸 막을 자원도 있고 막을 동기도 있는 쪽이 누군지는 짐작이 가시죠. 제 의견은 이래요.

전직 군 장교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지만, 농민이 무기를 들고 공산 무장투쟁에 가담하는 걸 탓할 수는 없다”고요.

한 인터뷰에서 마하를리카(Maharlika) 전 CEO가 필리핀 농지개혁이 실패한 건 부분적으로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처음 땅을 받은 사람의 땅이 결국 자손들에게 계속 쪼개져서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대요. 1헥타르 농장은 이웃 나라 협동조합의 집단화된 농지에 비하면 이미 작은데, 농민의 자식들이 각자 몫으로 그걸 또 쪼개면 더 말이 안 되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베트남은 1헥타르짜리 영세 농장이 대부분이고(89%가 가족농) 세계적인 수출국이에요. 정부 지원을 받은 수백만 명이 거대한 지역 단위로 뭉쳐서 협상력을 유지하며 더 싼 투입재와 높은 판매가를 얻었어요. 논두렁(dike)을 허물게 하고, 저장·물류·자동 관개 시스템·비료 드론을 지원하고 공유하게 했죠. 최상위 은행 중 하나(Agribank)는 농민이 고수확 종자와 비료를 살 수 있게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로 쉽고 싼 대출을 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2024년에는 소농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개혁했는데, 소농 편에 서서 토지 소유권은 보호하면서도 대기업이 수천 헥타르를 50년간 임차하도록 허용해 더 중앙집중적인 지시, 첨단 기술, 막대한 자금을 농장에 대 줬어요. 소농도 굴러가게 하고 개혁도 굴러가게 한 거죠. 그럼 필리핀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