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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바보면 쫓아낼 수 있어요

BusyBodyVisa11월 16일
현지톡레딧27

필리핀은 바보면 쫓아낼 수 있어요

1940년 필리핀 이민법(Commonwealth Act No. 613)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승인했고 지금도 필리핀 이민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나는 법에 흥미가 많아서 오늘 읽어 봤는데 몇 가지가 황당해요:

바보 금지. 29조 (a)(1)과 37조 (a)(2)에 말 그대로 “바보(idiots)”는 입국을 허가할 수 없고 추방될 수 있다고 나와요.

29조 (a)(2)와 37조 (a)(2)에 따르면 간질(epilepsy)이 있는 것만으로도 입국 거부·추방 사유로 올라 있어요.

29조 (a)(2)는 “혐오스럽거나 위험한 전염병”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는데, 예전엔 HIV 감염자에게 이걸 들이댔어요. 다만 공화국법 11166호(49조)가 이제 HIV 상태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하는 걸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해 놨어요.

동성애자도 금지했어요. 29조 (a)(4)에서 “부도덕한 목적(any immoral purposes)”으로 오면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건데 (흠흠).

50조 (h)는 대리 결혼이나 “사진 결혼(picture marriage)”으로 맺은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원래 일본·한국 사진 신부를 막으려던 조항이에요.

이런 용어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Commonwealth Act No. 613은 1917년과 1924년 미국 이민법 3조를 거의 복붙한 수준이에요.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41개 중 10개
바보의 옛 뜻앙헬레스 드립자국민이면 텅 빔1940년에 HIV?
바보의 옛 뜻
Defiant_Yesterday84241

‘바보’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앙헬레스 드립
Devilss_Advocate22

바보, 성병, 동성애자? 그거 앙헬레스 사람 전부잖아 ㅋㅋ

자국민이면 텅 빔
Necessary_Memory_7169

이 법을 자국민한테 적용하면 나라에 국민이 하나도 안 남을 걸요.

1940년에 HIV?
Hungry_Substance12237

1940년에 HIV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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