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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엔 유효 신분증 한 장이면 '충분': ARTA

TipHuman899711월 9일
현지톡레딧225

정부 업무엔 유효 신분증 한 장이면 '충분': ARTA

반관료주의청(ARTA) 에르네스토 V. 페레스 청장이 신분증 한 장이면 정부 업무에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유효한 신분증은 한 장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 국가 ID는 이미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그는 11월 6일 금요일 ‘웅앵 히릿(Unang Hirit)’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페레스 청장은 여전히 신분증을 여러 장 요구하는 기관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지금도 정부 기관이든 은행이든 유효 신분증 두 장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시면 신고하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BSP 회람 608호에 따르면 인정되는 신분 확인 서류에는 필리핀 여권, 운전면허증, 전문직규제위원회(PRC) ID, NBI 클리어런스, 경찰 클리어런스, 우체국 ID, 유권자 ID, 바랑가이 증명서가 있다. 정부사회보험(GSIS) e카드, 사회보장(SSS) 카드, 경로우대 카드로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 밖에 해외근로자복지청(OWWA) ID, OFW ID,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민자등록증, 필리핀군(AFP)이나 주택개발상호기금(HDMF) 같은 정부 기관·정부 소유 기업(GOCC)이 발급한 ID도 인정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개발부(DSWD)의 증명서, 필리핀변호사협회(IBP) ID, 필리핀중앙은행(BSP)·증권거래위원회·보험위원회에 등록되었거나 그 감독·규제를 받는 민간 기관이 발급한 사원증도 유효한 신원 증명으로 인정된다.

한편 아크바얀 정당명부 소속 첼 디오크노 의원은 앞서, 국가신분증제도법(공화국법 11055호)과 행정명령 16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ID 수락을 거부하면 최대 50만 페소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상기시킨 바 있다.

민원은 ARTA 웹사이트의 온라인 양식(https://ecms.arta.gov.ph/complaint.html#/complaint-form)으로 접수하거나 complaints@arta.gov.ph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29개 중 10개
샘플 ID 주소인용 지적ID 두 장 요구새 ID 필요했나
샘플 ID 주소
3GoodMan338

샘플 ID에 적어 놓은 주소가 진짜 있는 주소임ㅋㅋ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인용 지적
AA4Politics61

이거 내 짜증 포인트인데, 회람을 인용할 때는 그걸 들이댈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가 따로 있고, 최신인지(다른 회람이나 법으로 바뀐 건 아닌지), 개정된 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함. BSP 회람 608호는 ‘금융 거래’에 쓰는 유효 신분증에만 해당함. BSP가 자기 쪽에서 유효하다고 넣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 유효해지는 건 아님. 여기서 그걸 들이대는 건 논거가 못 됨. 지금 얘기는 정부 거래인데 금융 거래에만 해당하는 회람을 인용하는 건 이 사안과 관련이 없음. 처음부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은 PhilSys법, 공화국법 11055호에 분명히 있음. 심지어 BSP 회람 608호는 2008년에 공포된 거라 그 법이 훨씬 나중임. 그냥... 리서치를 깔끔하게 안 하는 게 내 짜증 포인트라서.

ID 두 장 요구
DatuBughaw8

‘2 Valid IDs’ 영화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 아님? 반응형이네?

새 ID 필요했나
Menter337

돌이켜 보면 정부가 국가 ID 같은 새 ID를 만들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바랑가이 ID나 우체국 ID를 밀었으면 됐을 텐데. 그게 더 쉬웠을 거고, 또 하나의 ID를 위해 시스템을 통째로 만들 필요도 없었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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