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면 — 재산·상속·VAWC·자녀, 외국인이 알아야 할 법
필리핀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은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재산·상속·VAWC(여성·아동 폭력 방지법)·자녀 양육 문제를 짚고, 스스로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정리한 영상이에요. 진행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조언이 아니라고 밝혀요. 실제 상황은 필리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사실혼 불인정]
• 필리핀은 사실혼(common-law marriage)을 법적 지위로 인정하지 않아요. 몇 년을 같이 살아도 법은 두 사람을 각각의 개인으로 봐요.
• 진행자는 6년 동거하며 월세·가구·가족 병원비까지 낸 지인이 헤어진 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들어요.
[가족법 147조 · 148조]
• 147조(둘 다 결혼할 수 있는 상태): 동거 중 번 임금과 함께 마련한 재산은 반반 공유로 추정해요. 그래도 상속권·배우자 지위·병원 면회권·배우자 세금 혜택은 없어요.
• 147조에서는 동거 중 공동 재산의 자기 몫을 상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어요. 헤어지면 나누는 데 법원을 거쳐야 해서 비싸고 오래 걸려요.
• 148조(한쪽이 아직 법적으로 기혼): 실제로 돈을 냈다고 증명한 비율만큼만 공유해요. 은행 기록·영수증이 없으면 기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상대가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거나 내가 어딘가에서 아직 법적으로 기혼이면 148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상속]
•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 순서는 적출 자녀 → 법적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예요. 동거인은 목록에 없어요.
• 상대가 혼인 무효(annulment)를 받지 않은 전 남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동거인보다 권리가 클 수 있어요.
• 강제상속인(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자녀가 있으면 유산의 최소 절반이 자녀 몫이에요. 유언으로는 나머지 '자유분'만 나눌 수 있어요.
• 외국인은 헌법상 토지를 가질 수 없고, 유언으로 물려받는 것도 안 돼요. 집 건물이나 땅을 판 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예외: 법적 배우자인 외국인은 유언 없는 법정상속으로만 토지를 상속할 수 있어요. 동거인은 해당하지 않아요.
[부동산]
• 동거인 명의로 집·땅을 사면 법적 소유권은 동거인에게 있어요. 외국인이 공유를 주장해도 헌법상 토지 소유 금지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외국인이 진 판례가 있다고 해요.
• 콘도는 외국인도 자기 명의로 가질 수 있어요(한 단지의 외국인 소유 합계 40% 이하). 진행자는 동거인 명의 집·땅보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도 유언은 필요하다고 해요.
• 가구·가전·차·오토바이 같은 살림은 누가 샀는지 기록이 결국 증거예요.
[VAWC · 바랑가이 보호명령]
• RA 9262(VAWC)는 결혼하지 않은 연애·동거 관계에도 적용되고, 외국인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대법원은 한쪽이 기혼인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대요.
• 신체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경제적 학대(돈 통제, 부양 중단, 취업 방해)도 포함해요. 진행자는 오래 사귄 관계를 끝내고 생활비를 끊는 것도 경제적 학대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해요.
• 진행자 설명으로는 형량이 1개월부터 가장 무거운 경우 20년까지예요.
• 바랑가이 보호명령(BPO)은 바랑가이 캡틴이나 카가와드가 신고 후 24시간 안에, 당사자 없이 발부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내고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이에요.
[자녀]
•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자기 권리가 있고, 혼외 자녀도 강제상속인이에요.
• 7세 미만 자녀의 양육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머니에게 가요. 그보다 큰 자녀는 법원이 정하는데, 외국인 아버지는 비자·체류 계획까지 따져요.
• 아버지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 의무가 있어요. 진행자는 헤어진 뒤 부양을 안 하는 것이 VAWC 고소로 가는 가장 흔한 길이라고 해요.
•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는 정식 인지 전까지 혼외자로 분류돼요. 인지 여부가 성(姓)·상속·법적 지위에 영향을 줘요.
[스스로 지키는 5가지]
• ① 가족법·외국인 부동산을 다루는 필리핀 변호사에게 상담해요. 진행자 말로는 한 번에 수천 페소 정도예요.
• ② 두 사람 다 유언장을 써요. 필리핀 변호사와 공증·증인을 갖춘 필리핀 유언장과, 필리핀 밖 자산용 국제 유언장, 이렇게 최소 2개를 권해요.
• ③ 동거 계약서를 써요. 민법상 사적 계약으로 유효하고, 동거 전 각자 재산과 동거 중 기여를 적어 둬요. 완벽하진 않아도 증거가 돼요.
• ④ 월세·수리비·가전·공과금을 내 이름이 보이는 송금 기록과 영수증으로 남기고, 날짜·금액·품목을 적은 기록을 둬요.
• ⑤ 비자를 점검해요. 13A 배우자 비자는 배우자가 후원하는 비자라 관계가 끝나면 상황이 바뀌어요. 관계와 무관한 SRRV 은퇴 비자 같은 길도 고려해 보래요.
⏱ 구간 목차
00:00 6년 동거하고 빈손이 된 사례
02:03 필리핀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04:06 가족법 147조·148조
07:09 상속 — 동거인은 상속인이 아니다
11:13 부동산 — 동거인 명의와 콘도
15:19 VAWC와 바랑가이 보호명령
19:22 자녀 — 양육권과 부양 의무
22:24 스스로 지키는 5가지 방법
💬 시청자 반응 (댓글 200개)
• "잃어도 괜찮은 것만 써라", "사지 말고 빌려라"처럼 집·땅을 사지 말고 임대하라는 댓글이 가장 많아요.
• VAWC로 실제 고소당했다는 경험담과, 고소가 걸리면 그냥 떠날 수도 없다는 경고가 이어져요.
• 토지 장기 임대(25년+갱신), 건물과 토지 명의 분리, 13A 비자 변경점 같은 보충 정보가 오가고, 영상 주인이 직접 답을 달았어요.
• "모든 외국인이 봐야 할 영상"이라는 반응이 많고, 겁주기라는 반론도 일부 있어요.
잃어도 감당 안 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떠나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특히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때는요.
필리핀인 파트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토스터 오븐이랑 세탁기는 가져가도 돼요. 제가 거기 가진 건 그게 거의 전부라서요 😂
정말 유익한 영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파에 앉아 조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영상을 6년 된 관계 얘기로 시작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외국인은 10년 후, 결혼했다면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못 봤네요. 이걸 시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귀화 시민이 되면 그때는 토지를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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