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과 결혼 전 꼭 알아야 할 법 — 이혼·재산·혼전계약·13A 비자
한 줄 요약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산 영국인 진행자가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게 이혼 제도, 재산 소유, 혼전계약, 비자, 상속 계획을 짚어 줘요.
💡 핵심 정보
[이혼과 혼인무효]
• 필리핀 국민에게는 이혼 제도가 없어요. 대신 법적 별거(동거만 끝나고 혼인은 유지)와 혼인무효(annulment)가 있어요.
• 진행자는 혼인무효에 3~7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천 달러 들며,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한 장소와 관계없이 본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어요. 진행자도 이 방법을 썼다고 해요.
• 외국에서 받은 이혼은 필리핀 법원에 '외국 이혼 인정 청원'을 내야 필리핀 기록에 반영돼요. 단순 등록이 아니라 소송 절차예요.
• 진행자 설명으로는 인정을 받아도 필리핀인 전 배우자가 곧바로 재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 소유]
• 외국인은 헌법상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 콘도는 단지의 외국인 소유 비율이 40%를 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있어요.
• 장기 임차나 법인 구조는 위험이 크니 미리 법률 자문을 받으라고 해요.
• 기본 부부재산제는 '절대적 공동재산제'예요. 혼전계약이 없으면 이 제도가 적용되고,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도 다루기에 따라 공동재산에 섞일 수 있어요.
[혼전계약]
• 대안으로 결혼 중 얻은 재산만 나누는 '소득 공유제'와 각자 재산을 따로 갖는 '완전 별산제'가 있어요.
• 다른 재산제를 고르려면 결혼 전에 공증한 혼전계약이 있어야 해요. 결혼한 뒤에는 법원 절차 없이 바꿀 수 없어요.
• 서식이나 국내 사건 위주 변호사 말고, 외국인 혼전계약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권해요.
[결혼 전 자산 보호 5단계(진행자 제안)]
• ① 가진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다.
• ② 본국의 부부재산법·상속법·세법이 필리핀 혼인과 어떻게 얽히는지 확인한다.
• ③ 혼전계약을 제대로 작성한다.
• ④ 유언장과 연금 수령인을 새 혼인 상태에 맞게 고친다.
• ⑤ 배우자와 돈 이야기를 미리 솔직하게 나눈다.
[상속]
• 필리핀에는 강제 상속분 제도가 있어 생존 배우자와 적출 자녀의 몫을 유언으로 뺄 수 없어요.
• 진행자는 해외 자산용 국제 유언장과 필리핀 자산용 필리핀 유언장을 따로 두라고 권해요.
[비자 — 13A vs SRRV]
• 13A 배우자 비자는 수습 기간 뒤 영주 자격으로 바뀌지만, 혼인에 묶여 있어 혼인이 끝나면 체류 근거도 사라져요.
• SRRV(은퇴 비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돼요. 필리핀 은퇴청(PRA)에 예치금을 내야 하고, 금액은 나이와 연금 수령 여부(약 월 800달러 기준)에 따라 달라요.
• 진행자는 체류 자격을 혼인과 따로 두려고 SRRV를 대신 받거나 13A와 함께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처가 부양]
• 진행자는 가족 부양을 필리핀의 깊은 문화로 보라고 해요.
• 결혼 전에 정해 둘 것: 얼마를 계속 보탤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약속보다 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 구간 목차
00:01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03:03 이혼 없는 나라, 혼인무효의 현실
06:09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08:14 혼전계약과 부부재산제
10:16 결혼 전 자산 보호 5단계
16:20 13A 배우자 비자 vs SRRV
19:25 외국 이혼과 필리핀의 인정 절차
22:28 처가 부양 문제
💬 시청자 반응 (댓글 200개)
•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시청자들이 경험을 많이 나눴어요. 오래 잘 사는 부부도 있었고, 아내에게 집과 사업을 빼앗길 처지라는 사연도 있었어요.
• 혼전계약을 두고는 "결혼은 여자만 보호한다"는 냉소와 "계약 없이 결혼하는 게 더 어리석다"는 반박이 맞섰어요. 진행자는 혼전계약 비용이 약 1,000달러 선이라고 답했어요.
•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쪽을 택했다는 댓글도 공감을 많이 받았고, 처가 부양을 둘러싼 경험담도 이어졌어요.
결혼은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아. 그녀를 보호해 주는 거지.
관계 초기에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관계가 진지해지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내 입장을 말했어. 그녀는 "왜 나를 못 믿어?"라며 속상해했지. 하지만 대화가 끝날 즈음에는 혼전계약서도 합의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였어. 가끔 그 얘기로 비꼬는 말을 듣긴 하지만 관계는 계속되고 있어. 그러니 내 조언은 초반에 그 얘기를 꺼내라는 거야….
선생님, 이 영상은 걸작이자 마스터클래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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