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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국 국적 남편과 결혼한 필리핀 사람이고, 지금 영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어요.

Madz Alcantara11월 14일
현지톡페이스북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영국 국적 남편과 결혼한 필리핀 사람이고, 지금 영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물려받은 바기오시티의 250제곱미터 땅이 있어요. 등기는 저 혼자 이름으로 돼 있고요.

남편이랑 저는 한 2년쯤 뒤에 이 땅에 우리 집을 지을 계획인데, 집은 두 사람 이름 공동소유로 하고 싶어요.

남편이 영국 국적이고 땅이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 계세요? 조언이나 경험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이 모은 답AI가 댓글을 요약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올릴 수 있다는 답이 나왔어요. 한 변호사는 건축허가와 세금신고서에 두 사람 이름을 같이 적으라고 했어요. 땅은 필리핀 국적 배우자 단독 명의여야 하고, 사망 시 상속 방식은 댓글마다 달라서 변호사에게 확인하라는 말도 있어요.

근거 댓글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103개 중 9개
상속·계약 주의땅 구매·법 정보경험담과 반박글쓴이 궁금한 점변호사 답변
상속·계약 주의
Don Lecraw11

여기 틀린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1. 집: 땅 주인이 필리핀 국적인 당신이면, 그 땅에 지은 집은 남편이 100% 소유할 수 있어요. 2. 당신이 죽으면 좀 복잡해요. A.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 경우, 유언장이 없으면 외국인 남편이 땅을 100% 상속받고 팔든 갖고 있든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단, 팔 때는 필리핀 사람에게만 팔 수 있어요. B. 생존한 자녀 둘, 생존한 부모님 없음, 유언장 없음: 땅을 포함한 부부 재산의 절반은 남편이 부부 재산으로서 갖는 몫이에요. 나머지 절반을 셋이 1/3씩 나누니까 남편은 결국 4/6 = 1/3, 자녀는 각각 1/6이 돼요. C. 자녀는 없고 부모님 두 분이 살아 계신 경우: B와 같아요. 3. 마지막으로, 결혼한 상태에서는 임대차 계약, 대차 계약, 대출이 무효예요. 즉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 나라 법은 부부를 하나의 법적 주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땅에 대해 남편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어도 언제든 깰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 계약이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요.

땅 구매·법 정보
Ross McDonald6

새 도전과 앞으로 지을 집이 잘되길 빌어요! 저랑 아내도 지금 바기오 안이나 근처에서 땅을 사려고 보고 있어요. 루손 곳곳에 농장·아파트·기숙사 같은 부동산을 여럿 갖고 있는데, 바기오에 별장을 짓고 싶거든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해 드릴게요: 땅 등기는 필리핀 국적 배우자 단독 명의여야 해요. 외국인 배우자 이름은 땅 권리증에 공동소유주로 들어갈 수 없고, 혼인 상태만 적힐 수 있어요(예: "Married to [외국인 배우자 이름]"). 땅은 필리핀 국적 배우자 것이지만, 그 땅에 지은 실제 집이나 건물은 외국인 배우자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혼인 중 권리와 동의: 외국인 배우자 이름이 권리증에 없어도, 혼인 중에 공동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혼전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보통 부부 공동재산제(ACP)나 혼인 중 취득 재산 공유제(Conjugal Partnership of Gains)를 따라요. 즉 외국인 배우자의 서면 동의·서명 없이는 땅을 팔거나 저당 잡히거나 넘길 수 없어요. 배우자 사망: 필리핀 국적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외국인 배우자는 보통 땅 권리증을 직접 상속받을 수 없어요(제한적인 상속 규정에서 일시적으로 넘어가거나 자격 있는 상속인들에게 나누려고 파는 경우는 예외). 물론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내 법인 같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법인은 필리핀 60 : 외국 40 지분이어야 하고요. 자산 정리는 특히 부채 상환이나 다른 금융 의무와 관련해서 다른 일정을 따를 수 있어요(FIFO 부채 상환이 흔한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행운을 빌어요!!!

경험담과 반박
Ray Jezard-Dodds2

영국인이고 여기서 10년 살았고 결혼 20년 차(다음 달)인데, 네 가능해요. 우리는 땅도 집도 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진지하게, 다음에 여기 오면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페이스북 변호사들 말은 믿지 마시고요.

글쓴이 궁금한 점
Madz Alcantara글쓴이1

답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네, 땅은 제가 갖고 있고 이미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남편 이름도 제 이름이랑 같이 집에 올릴 수 있느냐 하나뿐이에요. 주신 정보와 조언 모두 정말 감사해요! 넉 달 뒤에 필리핀에 가면 거기서 다 정리해 볼게요. 🫶🏻

변호사 답변
Aralyn Lamela Leys0

변호사예요. 집을 두 분 공동명의로 하는 건 가능해요. 집은 따로 등기가 없고 세금신고서(Tax Declaration)로만 다뤄지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에 두 분 이름이 다 들어가게 하세요(예: "Pedro XXX 배우자 Maria XXX"가 아니라 "Spouses Pedro and Maria XXX"). 설계도와 첨부 서류에도 똑같이 적어야 나오는 허가가 전부 두 분 이름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집의 세금신고서를 신청할 때도 두 분 이름으로 등록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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