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등기소 공무원 파면 명령 — 단체 ‘포락 옛 POGO 부지 관련’
📌 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이 분쟁 중인 부동산 서류와 관련해 등기소(Registry of Deeds)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하라고 명령했다고 CLTV36이 11월 16일(월)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 UPACC는 이 사건이 팜팡가 포락(Porac)의 옛 POGO(온라인 도박) 단지 부지를 둘러싼 농민들의 땅 분쟁과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
· 옴부즈맨은 이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grave misconduct)와 공무에 해로운 행위로 행정 책임이 있다고 보고 파면과 함께 자격 취소·퇴직금 몰수·공직 영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 별도 결정에서는 반부패법(RA 3019) 3조 e항 위반 3건에 기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 CLTV36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UPACC는 농민들의 법적 다툼이 50% 정도 진행됐다며, 포락·앙헬레스 등지 땅의 소유권 이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 땅 반환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사자는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거주자·여행자 팁
· 팜팡가에서 땅·집을 살 때는 등기소에서 소유권(타이틀) 원본과 분쟁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출처
CLTV36(11/16), CLTV36 News(공식 페이스북, 11/16)
■ 사진
· 1. 파면 명령을 받은 등기소 공무원 — CLTV36
· 2. 자료사진 · 분수대가 있는 단지 입구 도로 — CLTV36 News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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